서울시, 지나치게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모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아리수 마시기'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녹소연은 수돗물 음용 단체 퍼포먼스를 통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전세계 대도시와 지방 주요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81.7% 수준인 원가보상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요금제도 개선방안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미국 뉴욕의 26%, 영국 런던의 27%, 프랑스 파리의 40%, 일본 도쿄의 32% 수준에 불과한 등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697원/㎥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와 유사한 국제도시들인 미국 뉴욕은 2690원/㎥, 영국 런던은 2543원/㎥, 프랑스 파리는 1737원/㎥, 일본 도쿄는 2193원/㎥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서울시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수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조류로 인한 맛·냄새 물질의 제거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대규모 투자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들이 모두 반영된 총괄원가를 기초로 산출된 원가다. 이는 타 국제도시에 비해 서울의 상수도시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중요지표로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고 노후상수도관 정비율 또한 서울시와 유사한 부산광역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847원/㎥이고, 울산광역시도 853원/㎥이다. 국내 광역시 생산원가와 비교해서도 서울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21.5% 이상 낮은 수준이어서 그만큼 서울시가 수돗물을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낮은 생산원가를 유지하면서도 최고 품질의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비결을, 유수율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 수돗물의 유수율은 2017년 7월 현재 96.0%로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 주요도시보다는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수도요금의 경우에도 국내의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광역시는 728원/㎥, 대구광역시는 632원/㎥, 인천광역시는 658원/㎥, 광주광역시는 624원/㎥, 울산광역시는 865원/㎥으로, 서울시 수도요금 569원/㎥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시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반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은 23㎥이며, 이를 시민들이 납부하는 월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상수도요금 9360원, 하수도요금 7590원, 물이용부담금 3910원으로 총 2만86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수도요금이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고도정수처리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율이 낮은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수도요금보다 낮은 사유는 서울 수도요금의 원가 보상률이 낮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1.7%로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원가보상률 93.2~101.4%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원가보상율은 장기적으로 시설의 적기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현실화(100%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만약, 원가보상률 100%를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상수도요금이 9360원에서 11456원으로 2096원(22.4%)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원가보상률을 모두 맞출수 없을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제도 마련과 함께 시민 편익을 위한 급수업종 통합, 요율단계 축소 등의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중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계적 수준의 서울 수돗물 아리수가,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