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4년내 '2015년 대비 42%까지' 감축

정부가 2021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2% 감축(2015년 대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5년 1795명에 달했던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를 향후 4년간 1050명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행중 사망자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0%로 가장 높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보행자 중심 제도개선, 인프라 정비,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보행 중 사망하는 노인·어린이, 얼마나 많나=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72%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39%(1795명)에 달해 보행자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5.3명) 보다 1.8배 더 많다. 34개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이다.

사망자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에 비해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1%(2014년 기준, 1910명)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28개국 가장 높았다. OECD 평균(3.0명)의 4.8배에 달한다. 또 국내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2012년 47.3%, 2014년 48.1%, 2016년 50.5%로 계속 증가추세다.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OECD 평균(0.3명)의 1.5배를 차지했다. 28개국 중 23위다.

도시부간선도로 제한속도 통일

◇생활권 이면도로, 운행속도 30km 제한=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30 구역'을 지정한다.(도로교통법 개정)

30구역 내에서 속도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속도위반(15~60→30~120점) △중앙선 침범(30→60점) △신호위반(15→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10→20점) 등이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30·40·50km로 들쑥날쑥인 도시부간선도로 제한속도도 50km/h로 통일된다.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종로구·중구 등 서울 도심 일부 구간과 부산 영도구 전역에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에만 한정하던 '보행환경 검토대상'을 공연장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때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보행밀집지역, ㅁ자형·X자형 횡단보도 확대=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 내 ㄴ·ㄷ형 횡단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한다.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대각선(X자)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횡단보도 주변 차로 폭을 좁혀 횡단보도를 설치(내민 보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운영한다.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지점, 제한속도가 높은 구간(70km/h이상), 야간 무단횡단 다발구간 등 전국 519개소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도 강화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2021년까지 대폭 확대=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씩, 2021년까지 1만242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TV도 확대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140개씩 2021년까지 1442개소를 정비한다.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정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도입되고 있는 옐로카펫(운전자가 신호 대기중인 어린이들을 쉽게 발견하도록 하는 안전시설물)과 노란발자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도로 분류, 이동 속도제한 등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승차형 구매시설(Drive Thru,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입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현재 교통사고 원인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도 통계항목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