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우월적 지위 남용, 고친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대출 만기 연장 거부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없는 지점 폐쇄,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 제기 등이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발족시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금감원의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특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상대적으로 정보력, 자금력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대표적인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태로 금융회사가 전세·주택담보대출 등의 만기연장을 거부할때 소비자가 대체 회사나 상품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는 관행을 제시했다.

또 금감원의 소액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점포를 폐쇄하는 사례도 대표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지적했다.

최 원장은 "금융관행 개혁 노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