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수출비중 2022년까지 40% 이상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임기 내(2022년) 4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2022년 6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콘텐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수출 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구조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연구개발(R&D)·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 산업 수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수출 비중을 지난해 17.3%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