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221만대 조기 폐차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1.9%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220만8000대의 조기 폐차하고 당진에코파워·삼척포스파워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추진하는 등 7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규제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데 철강·석유화학 등 먼지다배출산업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외부영향을 무시한 채 국내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여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1.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50㎍/㎥에서 35㎍/㎥으로 30% 강화한다.

정부는 발전 부문에서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LNG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은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다.

신서천 1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고성하이파워 1·2호기 등 5기는 석탄화력으로 건설하되 최고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예정된 가동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7기도 임기내 폐지한다. 또 수송 부문에서는 2005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경유차 286만대 중 220만8000대(77%)를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차량 대체 수요는 전기차(35만대) 등 친환경차로 2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폐차 및 저공해 조치에 8000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인센티브에 2조1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 밖에도 산업 부문과 관련해선 수도권만 규제했던 대기배출총량제를 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한다. 현행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규제에 더해 먼지총량제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먼지다배출사업장은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시 약 8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베이징, 텐진 등에 대한 대기질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연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이슈를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협력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점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가 이미 환경부, 지자체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미세먼지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산업계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은 큰 오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