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치검찰 방종, 사자방 비리 수수방관.. 공수처 설치 필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일부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과연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수수방관했을지 검찰이 자문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1소위에서 공수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 시대였다며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당연한 과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9년간 권력의 하명을 받은 일부 정치적 검찰은 비판적 세력을 옥죄는 수단이 됐고 미네르바 사건처럼 권력의 뜻에 맞춰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권력이 악용됐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배경에는 권력에 종속돼 행사되는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제어해 권력형 비리를 막는다는 결단이 담겨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행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대선 당시부터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이라며 "안철수 대표는 권력의 도구가 아닌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유승민 의원 또한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 없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구성안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명시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했다"며 "이는 진일보한 것으로 물론 그럼에도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개혁의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며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 조건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