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최후통첩…"근속수당 협상 결렬되면 총파업“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근속수당 인상 쟁취 학교비정규직 집단 삭발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당국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공동교섭·공동투쟁을 위해 결합한 조직으로, 조합원은 9만명에 이른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진행되는 8번째 집단교섭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들은 "오늘 진행되는 집단교섭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며 "근속수당 인상 최종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총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교육부·교육청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비연대회의의 요구안은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장기근무가산금(일종의 근속수당)의 형태로 3년차 때 5만원을 먼저 올려받고 4년차 이후부터 연 2만원씩 근속수당이 인상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집단교섭 제안은 교육당국이 먼저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언한 만큼 기대가 커 이를 수용했지만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만 질질 끌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청별 개별교섭을 했으면 지금쯤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협상안이 타결됐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추석 전 타결을 위해 16명의 학교비정규직 노조대표자 16명이 삭발을 하고 300명의 간부들이 파업했다"며 "오늘도 또다시 시간 끌기로 나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시기는 추석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전국학비연대회의 관계자는 "협상 결렬 시 전국학비연대회의 노조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5만명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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