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수의' 김기춘, 1심 선고 후 두달 만에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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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6일 오전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7월27일 1심 선고 이후 그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두달 만이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하얀색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전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에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때의 장단점을 설명해드렸고 출석 여부는 김 전 실장이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당일이 돼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과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로 인한 공판 지속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입증계획서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측은 문체부가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의 훈령을 발견하고 이를 공판에서 활용할지 고심 중이다.

문체부가 훈령을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했다면, 문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김 전 실장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다른 피고인 3명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아,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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