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28일 토론회 개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 무교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4차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은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능정보기술발전이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문화포럼'을 운영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 4대 원칙과 이에 따른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성 부문은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공유한다는 원칙이며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통제장치 마련 등 사회적 의무 충실히 수행하는 책무성과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 미리 마련하자는 통제성,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 공개·공유하는 투명성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발자,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세미나 등의 발표를 통해 국제동향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