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사립대엔 재정지원 확대·규제완화…비리사학 엄단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홈페이지. © News1

교육부가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사학개혁에 나선다. 건전한 사립대에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되 비리사학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국내 대학의 80%가 넘는 사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학혁신위는 법조계, 회계법인 등 전문가와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사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실무지원을 위해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도 구성한다. 추진단에는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사학비리 조사·감사 TF를 꾸린다.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사학지원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사학비리조사·감사TF는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담당한다.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044-203-7091∼2)를 통해 건의사항과 사학비리 제보도 접수한다. 접수된 비리가 구체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감사도 벌일 예정이다.

5대 중점과제도 선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Δ건전한 사학 지원 Δ법인·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Δ학사운영 내실화 Δ관리자·친인척 비리척결 및 채용비리 엄단 Δ회계 투명성 확보이다.

우수하고 건전한 사립대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60%에 선정된 대학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70여개 이상의 사립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에 총액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학 특성화와 교육력 제고에 투자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우수 대학에는 규제도 완화한다. 학생수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수익은 다시 교비회계로 지원해 학생 교육에 투자하는 식이다.

대신 비리사학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비리가 있는 사립대는 설사 폐교하더라도 횡령한 돈이 설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전체 고등교육기관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사학의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