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국제 공동표준화 기술 적용해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애로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제13차 ICT산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ITU-T)과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가 공동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융합망 구축사업 설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주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은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재 연구계, 학계 등에서 권고한 사항이 아닌 다른 기술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올해 4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계, 학계가 참석한 심층기술검토회의에서도 공동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정부 국가융합망 실무추진단은 IP/MPLS L3 VPN 교환망 방식으로 융합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사업에서 대기업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입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입찰공고에서 주거래은행이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통합업무를 하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기업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변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합리화', '공공사업 기성금 청구시 서류 간소화'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