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2022년까지 산업계 약 1조원 부담"(종합)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제한지역 전국확대, 도로청소차량 확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 중 협력 등을 발표했다. 2017.09.2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022년까지 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는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는 데 총 17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산업계의 비용부담은 전체 6% 정도인 1조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대기오염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 충청권, 동남권과 광양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먼지도 총량규제 대상 물질로 추가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이 같은 대책 추진으로 정부는 산업계에 2022년까지 총 1조원 가량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책 시행하는 데 있어 총 17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중 6% 수준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에는 노후 경유차 286만대 중 77%인 221만대를 퇴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286만대 중 약 120만대가 화물차"라며 "화물차가 승용차에 비해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안 차관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기회를 통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 차관은 "수송용 세제 개편 문제를 정부가 지금 포기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며 "여러가지 다른 대책의 실효성을 봐가면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세제 개편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됐지만 공정률이 10% 미만인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고, 이미 착공된 5기는 환경오염방지 설비를 최고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된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