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재건축 매매는 조합원 인정…내달 10일까지 거래신고 해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지난 8월2일 이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양도 규정을 정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갑작스런 8·2대책 발표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천·세종은 8·2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2일 이전까지 재건축 아파트 계약을 체결 했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추석연휴를 감안해 신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지난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지난 5일 이전 계약인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일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이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전등기 시점은 자금 조달 등 매수인의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이 지체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인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모두 '3년'으로 강화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연기간 기준을 충족했다면 개정 이후라도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2015년 8월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년 동안 착공하지 못해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둔촌주공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매도자가 3년 이상 소유했다면 착공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착공 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