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 vs "중단" 신고리 5·6호기 서울토론회 찬반의견 '팽팽'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신고리 5·6호기 서울지역 순회토론회'가 열렸다./사진=권혜민 기자

"40년간 원전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고 깨끗하게 운영돼 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전체 국가전력수급계획 아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일이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면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 순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정책 전망·안전성·경제성 중심 쟁점토론'으로 주제를 좁혀 진행됐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대신 참석한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공론화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토론회의 활발한 의견 교환은 발전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축사를 했다.


이날 건설재개 측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에너지의 95%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돌아갈 수 있는 나라"라며 "원전은 지난 40년간 잘 운영됐고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심지어 원전 사고를 겪었던 미국, 일본, 러시아도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의 경제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가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이 20조원이고 앞으로 핵연료와 부품을 공급해 10조원, 운영으로 60조원을 벌 수 있다"며 "이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 중단 시 발생하는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전체 전력 수급 계획 아래서 경제성, 환경성, 무역수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발표를 끝냈다.

건설중단 측에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대부분의 발언 시간을 썼다.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를 가진 국가"라며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이내에 부산, 울진 시민 382만명이 밀집해 있는 고리 지역에 10개 원전이 모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일대에 60여 개의 지진활성단층이 분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활동성 단층 2개만 지진평가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수도 한복판에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100% 안전한 원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이 처장은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발전량의 25%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가 세계 메이저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2030년 전세계에서 24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 기업 110곳이 본사와 공장 등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100%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이를 달성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나 되는 우리나라가 국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며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전세계의 에너지전환과 이를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신고리 5·6호기의 경제성과 환경성, 안정성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쏟아냈다.

건설중단 측 이 연구위원은 정범진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해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주장이며 우라늄 채취, 정제, 발전소 건설, 해체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상당량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건설재개 측 정용훈 교수는 "건설중단 측이 제시한 신재생 에너지 정산단가는 보조금이 빠진 일부"라며 "재생에너지는 보조금 없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에는 평일 오후에 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이번 서울지역 토론회는 광주, 부산 지역에 이어 열렸다. 25일 울산에서 개최하려던 토론회는 패널 문제를 두고 건설 중단·재개 양측이 충돌하면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