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해외사이트 불법영상 URI 차단…삭제협조 요청"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최근 불법음란물 게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텀블러(Tumblr) 등 해외사이트에서 음란물 등 불법영상 관련 URI(인터넷주소 식별자)를 제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법을 개정해서 불법촬영에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변형카메라 구입시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음은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텀블러 등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불법영상물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국내 사이트와 달리 패스트트랙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어 최대한 국제 협조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텀블러에서 문제가 되는 음란물은 전체 영상물의 10% 정도로 지난해에만 7만건 정도로 추정된다. 만약 문제가 있는 영상이라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관련 영상이 있는 URI를 차단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있고 텀블러에 게재된 영상물 90% 이상은 문제가 없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근거는 약하다. 일단 자율적으로 음란물 게시를 자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것이다.

-변형카메라 이력제 도입하더라도 실제 촬영자를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지 않나. 이미 팔린 장비에 대한 대책은 없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변형카메라 구매자 개인정보를 등록해서 DB를 구축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다만 개인정보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팔린 변형카메라 장비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앞으로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

-불법영상물 DNA 필터링 기술 아직 구현이 안됐다. 그렇다면 그전까지는 변형된 영상물의 경우 유포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 아닌지
▶홍 국무조정실장:　음원과 달리 변형된 영상은 역추적이 쉽지 않다.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에서 조속히 기술개발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영상 유포 및 시청자에 대한 처벌은 없나
▶홍 국무조정실장: 유포자는 최대한 적발하도록 노력할 것. 그러나 이에 앞서 내려받지 않기, 시청하지 않기,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운동에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변형카메라 구매자 개인정보 등록제는 입법이 필요한가. 언제 시행되나.
▶홍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영상보호법이 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정부입법으로 올해 10~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급적 연내에 법이 제정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