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수사권 이관해 권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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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6일 Δ국정원 권한·기능 축소 Δ국정원 감독·통제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접조작 같은 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원 수사권을 검경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대북정보로 제한하고 심리전 활동을 폐지해야 한다"며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감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권한은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 데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위 산하에 정보·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 등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위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 상임위로 전환해 보좌관을 지원하고 국정원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 책임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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