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평화 여정 중단 안돼..北, 10·4선언으로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 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10·4 선언이 이행됐다면 한반도 평화지형이 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10·4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에 대해 "남북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다"고 회고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없애고자 했다며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노력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단합하고 국민들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늘 그래왔듯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정상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지도부에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며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이란 결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직접 참여했던 10·4선언에 애착이 적잖다. 당시 준비팀은 육로로 떠난다는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도로에 임시로 그은 노란 선을 넘어가는 장면을 준비했다. 실무자가 아이디어를 냈고 문 대통령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지켜보는 눈 앞에서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 넘으며 이렇게 말했다"며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0월4일이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포함돼 주최측은 기념식을 예년보다 당겨 열었다. 권양숙 여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참여정부에 몸담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왔다. 기념식은 통일부 노무현재단 서울시가 함께 주최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