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소년법 폐지 청원'에 靑 원론 답변만…"답답"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청와대가 지난 25일 첫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관련 생각을 밝히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소년 범죄를 엄히 다스려달라며 국민 40여만명이 동의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지만 속시원한 소통이 없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는 것이다.


소년법 폐지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소년법 때문에 형량이 줄어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한 청원자가 지난 3일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11시 현재 39만8176명이 서명하며 '베스트 청원글'에 이름을 올렸다.

소년법 폐지 청원이 국민 40여만명의 지지를 받자 청와대는 지난 25일 '친절한 청와대'라는 영상을 통해 공식 답변을 올렸다. 앞서 청와대는 "2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고, 소년법 폐지 청원이 국민청원방이 생긴 이래 첫 공식 답변이 됐다.

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 수준에 그쳤다.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벌의 강화보다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호관찰 등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시켜 실제 소년원에 다녀온 뒤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이다.

소년법을 폐지헤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두 청원글을 합쳐 40만명에 육박한 국민들이 동의한 상태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와 관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구조적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가 어렵고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원론적 수준에 그친 청와대의 이 같은 답변에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 외에 별다른 해결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

직장인 박모씨(35)는 "청소년 범죄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심각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 구체적 해결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씨(30)도 "국민 40만명이 참여한 청원에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다니 실망했다"며 "소통을 가장한 불통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유모씨(25)도 "국민들은 교수님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투성이 여중생 같은 청소년 범죄를 실제 없앨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