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 숭의초, 교육청에 소송…징계 안 해도 막을 수 없어

21일 오후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입구에 시민이 지나고 있다. 오늘부터 감사에 돌입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실시한 특별장학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사실관계등을 확인한 뒤 학교측의 보고 지연 및 긴급보호조치 미실시 등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가해학생의 고의 누락 여부를 조사한다. 2017.6.21/뉴스

학교폭력 은폐의혹을 이유로 교장, 교감이 징계권고를 받은 숭의학원(숭의초)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징계권한을 가진 숭의학원은 징계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사안이 장기화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지난 27일 시교육청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한 결과 '기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의초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말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한 바 있다. 또 학생들의 진술서가 일부 사라지고 학생 진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은폐·축소 정황이 있다며 교장과 교감 등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숭의학원은 지난달 서울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반박하며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번 재심의 기각에 대해 학교 측은 은폐·축소 의혹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이달 초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의 가해사실만 인정한만큼 우리는 사안을 은폐·축소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부당한 징계 권고를 내린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징계도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멈출 수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인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립학교법 6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최종 징계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 법인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교육청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재심의 요청 밖에 없다. 하지만 재심의 역시 한 번 밖에 요청할 수 없으므로 효과가 크지 않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실공방도 계속될 분위기다. 중점 사항은 재벌총수의 손자가 학교폭력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숭의학원 측은 해당 사안이 일어난 장소에 재벌총수 손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특정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했으며 이를 학교가 알고도 덮었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숭의초 교장 등 피고발인 4명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통신내역을 확보, 이들이 사안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