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제개혁]'기업감세' 세계대전…"저성장 해법은 기업 살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세계 각국의 기업 감세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제개혁 청사진에서 연방정부의 법정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주정부 부과분(약 5%)을 고려해도 단숨에 전 세계 평균 수준이 된다.

주목할 건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에 따르면 전 세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7년 평균 27%에서 올해 24%까지 지난 10년간 줄곧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율도 같은 기간 똑같이 움직였다. 유럽연합(EU)의 법인세율은 지난 10년 사이 24%에서 2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세계 주요국의 기업 감세 정책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당장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같은 이유로 2012년 12월 출범한 뒤 법인세율을 36.99%에서 29.97%로 낮췄다. 아베 총리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세계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기업 감세 경쟁을 부추겼다. 영국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의 유럽 본부 역할을 했다. 브렉시트로 기업들의 이탈 우려가 커지자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19%로 최근 10년 새 11%포인트 낮아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감세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럽 대륙 주요국들은 반대로 브렉시트를 이유로 영국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3%인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럽국가들의 법인세율을 단일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최근 4선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기업 감세 행보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욱이 트럼프는 이번 세제 개혁안에서 해외에 수익을 쌓아둔 미국 기업에 일시적인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35%에 이르는 송금세를 물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오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외국 기업을 인수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법인을 옮기는 '법인 자리바꿈'(corporate inversion)도 불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송금세율을 일시적으로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귀띔했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이 대개 유럽에 있는 만큼 현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외국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세금 우대 혜택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 등을 유치해 2015년까지 10년간 법인 세수를 4배로 늘렸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선진국 최저 수준인 12.5%로 낮춘 덕분에 유럽 은행과 애플을 비롯한 미국 IT(정보기술) 대기업의 유럽 거점으로 부상했다. 이 결과 2015년 법인 세수가 69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 감세 경쟁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올 들어 8개국이 법인세율을 평균 2.7%포인트 낮추는 등 감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나 사회보장 프로그램,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