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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쌈증언에 崔 증언거부" vs "모욕 발언"…이재용 2심 기싸움 '치열'

[현장+]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朴-崔 '증인채택'

현장 +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입력 : 2017.09.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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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최순실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유라의 '보쌈증언' 시비 때문이다"(변호인측)
"'보쌈증언'은 모욕적 언어사용이다. 굉장히 유감이다"(특검 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이 막오른 가운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 프레젠테이션(PT) 진행의 순서를 놓고도 한 치 양보 없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정식 공판에서의 뜨거운 공방전이 예고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가 있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증인채택, 기일조정, 공방주제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날 이 부회장 등 5명 피고인 전원이 불참했다.

이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은 주요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 측은 이날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주요 증인임에도 불구,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3차례 소환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긴 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최씨 딸인) 정유라 보쌈증언 시비 때문"이라며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도 원래는 최씨가 출석하려던 날이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이같은 발언에 "보쌈증언은 모욕적 언어사용이고 굉장히 유감"이라며 "증인신문 순서는 변호인단, 재판부가 협의해 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말 한마디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정 부장판사는 "그만하시죠"라며 "준비절차이긴 하지만 한두 마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해도 공방은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7월 12일, 특검 측 대동 하에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뒤이어 같은 달 26일 최씨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특검이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딸을 어디에 인치했는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야 하는데 검찰이 말을 안한다"고 말했다.

1심에도 출석했던 주요 증인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2심에 다시 소환할 것인지 역시 쟁점이 됐다.

특검 측은 "1심에서 자정을 넘길 정도로 충분히 신문을 진행했다"며 채택이 불필요함을 지적했고 변호인 측은 "신문 시간이 길었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증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의 증언은 상당 부분 인용돼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끄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한 반면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변론시간이나 프레젠테이션의 순서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주로 특검 측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 상당시간을 할애한 것을 두고 2심에서는 균형감 있는 진행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박 전 전무에 대한 특검 측의 주신문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30분이 다 돼서야 끝났다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특검 측 신문시간이 매우 길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변호인 측은 "재주신문 시간이 반대신문의 반을 잡아먹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증인 신문은 통상 증인을 신청한 측의 주신문에 이어 상대방의 반대신문, 이에 대한 신청인 측의 재주신문 순서로 이뤄진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 항소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부정한 청탁'을 다루는 PT를)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1심에서 개별현안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증 책임도 특검 측에 있으니 특검 측이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같은 신경전에 "PT 순서는 협의 후에 쌍방에 연락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재판부 입정으로 시작된 재판은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됐다.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 강백신 검사, 조상원 검사, 김해경 검사 등이 참석했다. 변호인단으로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포함, 권순익 변호사, 장상균 변호사, 김종훈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총 34석만이 마련된 소법정에서 진행돼 변호인, 법조 출입 기자단을 제외하고 약 20석에만 일반 방청이 허용됐다. 이 때문에 오전 7시 전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한 대기 줄이 생겼다. 재판은 다음 기일부터는 약 100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사진=김성은 기자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사진=김성은 기자

김성은
김성은 gttsw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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