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 면했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홈쇼핑 업계 사상 초유의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8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과 오후 8~11시 3시간씩, 하루 총 6시간 방송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징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6개월 간 프라임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롯데홈쇼핑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이번 본안소송에도 정부에 승리하면서 롯데홈쇼핑은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시간대 6개월 간 영업을 못할 경우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이번 승소로 비상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사업권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