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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
지난 27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에 기고된 아이크 브래넌(Ike Brannon)과 제어드 휘틀리(Jared Whitley)의 '시험대에 오른 시스템:한국 정치개혁은 연출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A System On Trial: South Korean Political Reform Requires Evidence, Not Stagecraft)'는 이같은 주장을 담았다. 두 기고자는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Capital Policy Analytics)' 소속이다.
브래넌 등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실제로는 상당부분이 정치적 연출 기법의 한 단면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법관들은 실력주의 체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정치에 의해 가려져 있다"며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불리한 추측들은 많았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잘못된 체제를 끝내는 것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이는 정치화된 사법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 명백해 질 것"이라며 "정치적 승리로 여겨진 성과가 나중에는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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