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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통화스와프 무산 위기…정부·한은 ‘플랜B’ 검토하나

양국 연휴기간 고려시 협상기한 9일 단 하루…전문가들 무산 가능성 대비 주문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권혜민 기자 |입력 : 2017.10.05 10:00|조회 : 1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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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협력 관계도 뒤흔들고 있다. 양국 금융안정망의 상징이었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5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총액 560억달러(3600억위안/62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은 오는 10일로 만기가 끝난다. 이 기간 안에 연장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2월 체결된 양국 통화스와프는 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주 우리나라는 추석, 중국은 국경절 연휴다.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협상 기한은 9일 단 하루 뿐이다. 이마저도 한은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협상에 임한다는 가정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인민은행과 연락이 닿으면 끝까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계약기간 동안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행할 경우 한국은 위안화를, 중국은 원화를 계약 한도만큼 빌려 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미국 달러화 환산시 1220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다자간 체결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만 384억달러 한도로 직접 달러화를 융통할 수 있다. 나머지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사국간 통화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직접 달러화를 조달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한중 통화스와프가 개별 협상 규모로는 가장 큰 데다, 그 자체가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어서 이번에 연장이 무산될 경우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韓中 통화스와프 무산 위기…정부·한은 ‘플랜B’ 검토하나

지난해 4월 바하마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 연장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드 배치 갈등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올 초 사드 2기 배치 결정 이후 냉랭해진 양국 관계는 7월말 추가 배치 결정 이후 더 악화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월 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7월 28일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해,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한은과 정부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이른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지만 양국 외교관계 갈등에 부담을 느낀 인민은행이 재계약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했던 한은도 7월 이후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통화스와프 문제는 양국 공식 발표 전에 일방에서 발표하기 어렵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의 사인이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나 양국 통화스와프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와 한은이 플랜B(대안)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보유액을 더 충분히 쌓고, 다른 주요국들과 통화스와프 계약 추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통화스와프가 무산된 점을 향후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등 경제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실리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를 대신해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는 2008~2010년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일시적 조치였다. 일본과는 최대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가 외교적 갈등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됐고 2015년 2월 전면 종료됐다.

한편 한중 통화스와프 무산 이후 국내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3848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르면 국내 수입액, 통화량, 외국인 증권투자액 등을 고려한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는 2800억~440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국내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유엄식입니다. 한국은행, 복지부, 여가부 등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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