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괌서 차량에 '아이 방치' 韓판사 부부…신상 정보 무차별 확산

SNS에서 실명·나이·소속 등 신상 정보 확산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입력 : 2017.10.04 22:19|조회 : 84649
폰트크기
기사공유
/사진=KUAM뉴스
/사진=KUAM뉴스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의 얼굴 사진이 담긴 '머그샷'이 공개됐다. 국내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는 이들의 실명·나이·소속 등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괌 현지 언론인 KUAM뉴스는 지난2일 (현지시간)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여행차 괌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이들은 2000달러 보증금을 약정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 과정에서 현지 언론은 체포 당시의 영상과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하는 얼굴사진인 '머그샷'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아울러 국내 SNS와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공개된 머그샷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고 있다.
괌서 차량에 '아이 방치' 韓판사 부부…신상 정보 무차별 확산
괌서 차량에 '아이 방치' 韓판사 부부…신상 정보 무차별 확산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성인 보호자 없이 차량에 내버려 둘 경우 아동학대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남겨 둔 지 3분밖에 안 됐다고 항변했으나, KUAM뉴스는 아이들이 신고로 구조된 시간은 오후 2시20분쯤, 부부가 차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 15분쯤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은 시동을 끈 채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서 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고,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오는 10월 25일 경범죄 혐의로 현지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은 이들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인 아내는 법원 차원의 징계 가능성이 남아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고석용
고석용 gohsyng@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 고석용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쓰기
트위터 로그인lsy4972  | 2017.10.05 12:47

에효...

소셜댓글 전체보기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