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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 불법특혜 받아..세금 3400억원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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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 불법특혜 받아..세금 3400억원 더 내라"

머니투데이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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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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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편법으로 세금 덜 내…룩셈부르크에 추가 징수 명령

유럽연합(EU)이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 2억5000만 유로(약 34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명령했다. 룩셈부르크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특혜를 받아 징수하지 않은 세금 규모를 이 같이 추산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의 반독점 규제당국인 유럽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간) EU 회원국인 룩셈부르크 정부에 아마존으로부터 2억5000만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아마존이 8년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이 같은 규모로 환산한 것이다.

EU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불법적인 정부 지원의 형태로 아마존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마존이 역내 기업들과 비교해 4분의 1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며 "아마존이 반드시 공평한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룩셈부르크에 EU 모기업을 둔 아마존이 2006부터 2013년까지 EU 역내에서 615억9000만 유로의 매출을 거뒀지만, 편법을 동원해 룩셈부르크 정부에 2400만 유로의 세금만을 냈다고 판단했다.

EU의 발표 후 아마존은 "우리는 룩셈부르크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룩셈부르크 및 국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금을 냈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은 항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EU가 미국 IT 기업들에게 세금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번 돈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물도록 하는 세제개편안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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