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LG세탁기, 산업피해 심각" 판정...공은 트럼프 손으로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는 이날 미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증가가 미 국내산업과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4-0 만장일치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판정에 따라 향후 조사의 구제조치단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제조치는 관세부과, 수입량제한 등이다. ITC는 오는 10월 19일 구제조치에 대한 공개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보고서를 바탕으로 60일 이내 세이프가드 발동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세이프가드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어 미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미 제조업 부활을 주장하며 자국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세이프가드의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부분 세탁기를 베트남, 멕시코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산 제품의 세이프가드 배제조항의 혜택이 크지 않아 양사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ITC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