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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까지 연방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 美 언론도 반발(종합)

美, 삼성·LG 세금폭탄에 11일 산자부-업계 대책회의…19일 구제조치 공청회 대비 업계피해 최소화에 방점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입력 : 2017.10.06 13:54|조회 : 17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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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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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관세부과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는 오는 11일 대책회의를 열 전망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외신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업계와 우리 정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구제조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2차 공청회(구제조치 공청회)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한국산) 세탁기는 제외다. 이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열린 세이프가드 조사 1차 공청회 결과다.

세이프가드란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면서 전 업종에 적용 조짐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지난 5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우회 반덤핑 등 방식으로 세탁기를 들여와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ITC에 청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세탁기 시장은 지난해 960만대 규모로 올해 1000만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중 월풀은 3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8.7%, 16.5%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월풀은 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피해를 주장하지만, 현재 미국 현지 산업은 주택경기 활황 등으로 세탁기 신제품 및 교체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또 산업 전반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가전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관세의 적용이다. 이번 공청회 청원자인 미국 월풀 측은 중국산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태국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세탁기에 대해 40%대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세탁기에 적용되는 관세는 0% 수준.

예를 들어 통관 시 기재되는 수입원가가 100만원인 세탁기라면 40% 관세 부과시 제조기업은 40만원의 전에 없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이기에 결국 한국 세탁기의 현지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관세조치가 아닌 수입물량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계산법을 두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풀 측은 각 생산지 별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수량만큼만 수입되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반덤핑 이슈로 인해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태국으로 생산지 거점을 옮겼는데 이 경우 베트남·태국산에 대해 5개년 평균 수량을 적용할 경우 현격히 낮은 수량이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

이번 미국 ITC의 1차 공청회 결과 발표 직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제한, 가격 인상, 혁신 상품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구제조치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끼칠 영향이나 가전 공장 설립에 끼칠 저해에 대해 위원회가 신중히 고려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가전 공장 설립에 끼칠 저해(Hinder)란 만일 월풀 주장대로 수입 부품마저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이미 수립한 부품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돼 공장설립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G전자 역시 “LG 세탁기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선택했기 때문에 성장해왔다”며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표된다면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현지 인력 1000명, LG전자는 2019년까지 6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부 외신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언론 더힐(The Hill)은 5일 ‘우리는 세탁기를 골라 줄 연방정부는 필요 없다’(We don’t need the federal government to pick our washing machin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월풀의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줄어들 것”이라며 “세탁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미국 가정은 이처럼 인기 있는 제품을 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도 이날 ‘세탁기 전쟁이 트럼프 전쟁의 무역 강경책을 테스트할 것’(Washing Machine War Will Test Trump’s Mettle on Trade)이라는 기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번 ITC 세이프가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유럽 교역국들로부터 무역 반격을 우려해 그가 승인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TC는 이날 판정에 따라 향후 조사의 구제조치단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제조치는 관세부과, 수입량제한 등이다. ITC는 오는 19일 구제조치에 대한 공개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19일 2차 공청회에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실무진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김성은 gttsw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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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이학용  | 2017.10.09 12:17

트럼프가 엄포 놓으니 미리 알아서 공장지어 600명씩 선 채용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팔아주는 댓가 아니겠나 국내 시장 파이를 키우고 다른 시장을 넓혀야 그외 방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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