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반도체 매각계약 공개…'反독점·WD소송·외환법 심사' 전제조건

도시바/사진제공=AFP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 메모리' 매각을 위해 SK하이닉스 (173,300원 ▼9,000 -4.94%)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맺은 계약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국의 반(反) 독점 심사, 웨스턴디지털(WD)과의 소송, 일본의 국가안보를 위한 외환법(외국주식 및 외국무역법) 심사 통과가 매각 작업 완료의 전제조건으로 명기됐다. WD와의 소송으로 한미일 연합에 손해가 발생하면 도시바가 최대 500억 엔(약 5100억 원)을 배상하는 조건도 담겼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7일 도시바가 주주들에게 오는 24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도시바 메모리 매각 계약의 개요를 고개했다면서 "매각 완료까지는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 메모리 매각 완료를 위한 첫째 조건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10개국의 반독점 심사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심사다. 한미일 연합을 이끄는 베인캐피탈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중국 심사 통과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낸드플레시 분야 세계 2위인 도시바와 5위 SK하이닉스의 합계 점유율은 26%에 이른다"면서 "각국의 반독점 심사 통과를 쉽게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 의결권을 향후 10년간 15% 이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조건은 WD와의 소송이다. WD는 국제중재법원에 도시바 메모리의 제3자 매각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중 매각 절차 잠정 중단도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국제중재법원이 WD의 손을 들어주면 도시바 메모리 매각 작업은 잠정 중단될 위험에 처한다.

도시바와 베인캐피탈은 WD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WD는 도시바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에현 욧카이치 반도체 공장 설비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질 뿐 자회사 매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미일 연합은 WD와의 소송 과정에서 배상금 지불 등 손해를 입을 경우, 도시바로부터 최대 500억 엔을 보상받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심사는 셋째 조건이다. 일본 외환법은 해외 기업이나 투자가가 일본 내 주요 사업체를 매수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심사 결과 일본의 안전을 손상하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되면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도시바와 한미일 연합의 매각 계약 체결 직후 "기술 유출 방지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외환법 심사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도시바 메모리 매각 계약에는 한미일 연합이 매각 완료 후 1년 동안 채용 및 고용 조건을 유지하고, '도시바' 상호 사용을 중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