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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의 '국감 전쟁' 막 오른다

정치권과 정부부처 국감 준비에 전념…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공방 이뤄질 듯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7.10.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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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야가 맞바뀐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다. 여야의 뜨거운 공세를 받아내야 할 피감기관들은 부담감에 추석 연휴에도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10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12일 총리실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국정감사의 신호탄을 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오른쪽 다섯번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17.10.10.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오른쪽 다섯번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17.10.10.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격 = 정치권에선 국정감사를 ‘순위를 가리는 경주’라고 비유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벼르는 이유다.

이미 준비는 끝났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피감기관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정감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걸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재원과 증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정감사는 일종의 전초전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반복됐던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감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은 야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로 분주하다.2017.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로 분주하다.2017.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비 = 국회의원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피감기관은 초긴장 상태다. 정부 부처 장관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데뷔전’이다. 개인에 초점이 맞춰졌던 인사청문회와 달리 조직을 책임져야 할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결이 다르다.

최대 열흘간의 이번 추석 연휴에도 상당수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휴의 절반 가까이 일했다. 일부 부처의 경우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의 분량이 수천 페이지에 이른다.

참다 못한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국회의 무리한 자료 요구를 삼가달라”며 공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역풍만 맞았다.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역풍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그래도 정부부처는 상황이 낫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국정감사에 나설 기관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공공기관장들이 자진사퇴 등의 방식으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인선은 국정감사 이후에나 이뤄진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업무량은 그나마 줄었다”며 “과거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차편과 식사, 숙소 등 사소한 것까지 챙겨야 했는데 그런 관행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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