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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석방? 추가 구속?…이번주 결정한다

[the L]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고려해 결정할 것"

머니투데이 박보희 ,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10.10 16:24|조회 : 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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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9;592억 뇌물&#39;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벌인다.2017.10.1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벌인다.2017.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번주 중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이번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구속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점 △검찰·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 조작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은 특검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탄핵심판 과정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방될 경우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하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죄를 묻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차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며 맞섰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SK·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이미 1차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심리가 끝났기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당초 발부된 구속영장에선 빠져있던 혐의다. 법원은 이미 발부된 피고인의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증거 조사에 협조해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과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심리가 남은 상태다. 일러도 다음달 초순까진 증인신문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빨라야 다음달 중순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이 늘어진다면 선고가 1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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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이희정  | 2017.10.10 21:03

박근혜 구속수사는 계속되어야합니다 석방되면 댓글부대 알바부대들 동원시켜 조작질로 증거인멸하고 국민들이간질시키고 분탕질까지해가며 나라가시끄럽다 박근혜 스스로선택한길이니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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