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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이통사들이 요금을 잘못 받은 건수는 255만5000건, 금액은 301억4500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오납 요금 중 199만4000건, 273억7900만원은 고객에게 돌려준 반면 56만1000건, 27억66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사업자 별로 과오납한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준 사례는 SK텔레콤 60만5000건·162억6400만원, KT가 120만3000건·104억600만원, LG유플러스가 18만6000건·7억900만원이었다.
과오납 요금 미환불 사례는 SK텔레콤 6만7000건-11억9700만원, KT 15만5000건-8억9000만원, LG유플러스 33만9000건-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요금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외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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