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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자회사 편법 지원 의혹..."사실과 달라"

[the300]"'배임죄 여부·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해당 안돼...유리한 조건 거래·시장 경제 저해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입력 : 2017.10.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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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캡쳐.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캡쳐.
군인공제회는 11일 '군인공제회, 자회사 부실 숨기려 영구채 발행 등 편법지원' 관련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인공제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군인공제회가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HK자산관리㈜ 부실을 숨기려 했다고 의혹과 배임행위 의혹 제기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과 HK자산관리㈜간의 관계이며, 군인공제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상 배임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배임죄 구성요건은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상 회사를 위해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면서 회사에는 손해를 초래해야 하며,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영구채 발행 및 인수는 한국캐피탈㈜이 HK자산관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HK자산관리㈜에 대한 406억 원의 기존 대여금채권 중 상환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영구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구채 발행 및 인수를 통한 HK자산관리㈜의 자본확충은 HK자산관리㈜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고 HK자산관리㈜의 회생과 파산을 막아 한국캐피탈㈜의 HK자산관리㈜에 대한 잔여 기존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구채 인수보다 한국캐피탈에 불리한 출자전환 행위조차도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업무 처리를 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영구채 인수는 한국캐피탈㈜에 이익이 되는 행위이고, 한국캐피탈 임원에게도 한국캐피탈㈜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인공제회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이어야 하고, 둘째 '지원행위가 부당'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캐피탈㈜이 HK자산관리㈜에 대해 가지는 406억 원의 기존 대여금채권 중 상환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영구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영구채 발행 및 인수가 HK자산관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의하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등이 고려된다"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객체인 HK자산관리㈜는 단순히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관련 시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초 상환가능성이 없었던 기존채권을 전환한 것에 불과해 HK자산관리㈜가 영구채 발행 및 인수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본건 영구채 발행 및 인수를 통해 HK자산관리㈜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구채 발행 및 인수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 경쟁 저해 우려가 없어 지원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 '한국캐피탈 부채비율이 669%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 취약하다'고 보도한 바는 사실이 아니다"며 "HK자산관리㈜는 회계감사 보고서 등 매분기별로 금감원에 공시하고 있으며, 한국캐피탈㈜의 부채비율은 캐피탈 업계 평균 부채비율(6~8배)을 감안 할 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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