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고용부 국감...文정부 고용노동정책 시험대 오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1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현안에 대한 공방전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의 첫번째 정부부처 국감 대상인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로드맵'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질문공세를 예상하고 있다. 김영주 장관과 이성기 차관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에게 답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노동편향성과 실효성, 기업 가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대책 마련 촉구도 예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줄 것과, 지역 및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고용부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김영주 장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요구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들은 취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지난 7월 지침이 발표됐지만 각 단위마다 상이한 고용 형태와 업무 특성이 존재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행정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일괄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민간기업에게로 전파돼 경영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며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상 초유의 프랜차이즈업계 직접고용명령을 내린 파리바게뜨 사태에 대한 설전도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형식으로 운용했다며,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압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정부 성과로 내세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12일 고용부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장애인고용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 대다수 국감이 예정돼있다. 오는 23일에는 지방노동청과 지청, 오는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등의 국감이 열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을 준비하면서 추석연휴에도 절반 가량 출근해 자료를 만들었다"며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