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당 장관 프리미엄 없다"…국토부에 與野 맹공 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여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비판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국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 국감 첫날에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감사를 받는다.


통상 국감에서 여당은 수세적, 야당은 공세적 자세를 취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비판의 칼날을 갈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이기에 여당은 전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고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 검증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현역 여당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입지 못하고 철저한 국감 대비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여당의 주요 비판 대상 중 하나는 '뉴스테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박근혜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주거정책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과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싼 월세와 건설사의 과도한 수익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의 특혜로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출자자별로 적게는 3%에서 최대 24.7%의 수익률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건설사의 과도한 특혜로 이어지는 뉴스테이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나 폐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박근혜정부의 청년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고 주거면적도 좁아 청년층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포지션이 바뀐 자유한국당은 규제 일변도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 고위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8·2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양도세를 늘리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내몰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교통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같은 정책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