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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강경화 장녀 4개월 넘게 한국국적 회복 신청도 안해(상보)

[the300]외교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4개월 소요"…행정사 "3~4주면 발급"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입력 : 2017.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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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아직 미국 국적이며,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장관이 지난 6월7일 인사청문회에서 '장녀가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장관의 자녀는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국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서류는 대부분 바로 발급이 가능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같은 외국서류도 1~3주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해 4개월이 넘도록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강 장관 자녀의 국적회복 신청이 늦어진 데 대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지난 8월 미국·스위스에 요청했으며, 통상 3~4개월이 걸린다"면서도 실제 신청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행정사들은 통상적으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늦어도 3~4주면 발급되며, 국적회복 신청 후엔 국적 회복까지 5~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윤 의원측에서 외교부 인사운영과에 문의한 결과 "국적회복 절차에 1년 반이 소요된다"고 답변하는 등 해당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인사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 대사로 부임할 경우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보임이 제한되며,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 한국국적 회복을 조건으로 대사 보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때 한 대사는 외국 국적 딸의 국적회복을 약속하고 대사에 보임됐다가 약속한 기간을 넘겨 결국 중도에 본국으로 소환됐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지침이 시대착오라는 의견도 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닌데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던 남주홍 교수는 부인과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딸이 시민권을 갖고 있단 점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청와대가 강 장관 지명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장녀의 국적 회복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강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윤영석 의원은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냉정하고 치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외교부 수장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본인 스스로 밝힌 자녀 한국국적 회복부터 신속히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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