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로드맵 보도, 팩트 자체가 잘못"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열린 지난해 2월26일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평화미사를 열고 있다.2016.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할 것이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로드맵을 짜고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관련 보도가 국회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좀 많이 틀린 주의주장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지 않고,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 관련 TF(태스크포스)가 있지도 않다. 팩트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선 직후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산하 제도개선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논의해 최근 실행 계획의 윤곽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건은 재판과정 중으로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며 "양측 변호인단 간에 미팅과 협의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양측 변호인단 간 협의와 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혁신수석실 소관업무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국무조정실에 관련팀을, 사회혁신수석실에 관련 TF를 마련하고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시도지사 회의 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께 관련된 건의를 말씀드린 걸로 안다. 그것이 현안이 된 계기"라며 "원 지사가 제주지사로 강정마을 구상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는 일종의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지난 6월 개최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