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전쟁 났는데 김치 연구? 과기정통부 '충무계획' 부실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1/뉴스1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범국가적 비상대비책인 '충무계획'의 일부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충무계획의 내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무계획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비상대비계획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 작전의 효율적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시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시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 정보통신망 보호 등을 주요 수행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예산 배분은 과기정통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며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전시 연구 과제로 선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지적한 전시 연구 과제는 △김치 품질 향상 선도 기술 개발(세계김치연구소, 38억8700만원) △김치 기능성 규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세계김치연구소, 30억7100만원)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세계김치연구소, 30억9600만원) △항암 표적단백질 함양 선도물질 발굴(생명공학연구원, 20억7500만원) △노인성 뇌질환 형질 전환 동물모델 개발사업(생명공학연구원, 18억원)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벽 기술개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돼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전시 연구과제 선정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뿐 아니라 이미 연구개발을 마치고 일부 사업화가 진행 중인 내용이 전시 연구과제로 배정돼 있거나 전시 동원지정업체의 정보가 잘못 기입돼 있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며 "부실하게 작성된 충무계획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월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