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의 甲질, 왜 '무혐의'가 됐나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8.8/뉴스1

공관병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박찬주 육군 대장이 무혐의 처분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대장은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 공관병들을 사적으로 운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로 처분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장의 뇌물 및 부정청탁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국방부가 박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한 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 잔심부름을 시킨 것은 있는데 이를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사령관 직무에 해당해야 직권남용인데 직무 범위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근거없는 징계와 같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사령관 고유 권한을 행사해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관병들이 "박 대장에게 혼난 뒤 GOP(군대 최전방)로 보내졌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인사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들이 야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예전부터 GOP 체험이 진행됐었다"며 "정당하게 이뤄진 인사권 행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장 부부의 갑질 문제를 제기했던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조차 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은 "사적 지시이고 군인 직권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급을 가지고 시킨 것인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직권남용 법리를 굉장히 좁게 보고 기소를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 얼굴에 전을 던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 방조한 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 또한 박 대장이 검찰 조사에서 "부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라며 군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국방부 검찰단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육사 출신 판사와 검사가 제 식구라 박 대장의 방어 논리를 만들고 개인 변호사처럼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처럼 군에서 발생한 문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군 법무관을 파견해 군사 지식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