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는 다시 없다"…숫자로 반박한 정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성장률은 정부 전망치(3%)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외환위기 20주년인데, 유사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냐고 한다"며 "하지만 2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숫자도 나열했다. 1997년 당시 경상수지 적자는 103억달러 규모였다. 외환보유액은 204억달러였고, 외환보유액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86%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수지는 98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외환보유액도 올해 9월 말 기준 3847억달러다. 단기외채 비율 역시 31%까지 내려왔다. 정부가 단정적으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특히 우려했던 외국인 자금의 유출도 진정되는 분위기다. 8~9월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뤄졌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매수세가 발생했다.

고 차관은 "북핵 리스크는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실물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는 구조적인 문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중으로 가계부채 대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 총량을 연착륙시키고 취약한 대출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혁신성장은 관계부처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지 않고, 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달 하순부터 혁신성장 관련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지원 세부방안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는데,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장기간이었던 추석 연휴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교통량이 사상 최대였고, 백화점 등 유통 부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등 내수활성화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