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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유영민 "완전자급제 사회적논의기구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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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유영민 "완전자급제 사회적논의기구서 논의"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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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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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의원, 원전자급제 도입 의견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 아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시행과 관련,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게 시장경제에 더 맞는 조치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유통, 소비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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