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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세월호 당시 보고시간·위기관리지침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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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7.10.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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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세월호 당시 보고시간·위기관리지침 조작"
[일문일답]靑 "세월호 당시 보고시간·위기관리지침 조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상황일지와 위기관리지침이 조작됐다고 브리핑했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보고 오전에 했다.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 있다고 했다. 국민적 의혹 해소하도록 알리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 발견 시점 2주일쯤 지났는데, 늦춰 발표한 이유는?
▷ 우선 지난달 27일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국가위기관리지침, 책으로 된 기본지침이다. 그 내부 내용에 임의로 빨간줄을 긋고 변경한 것을 봤다. 최근에 국가위기관리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캐비닛 안에서 불법변경 사실을 27일에 안 것이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아침 8시다. 이후 긴 연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보고시간 조작의혹도 그렇고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었다. 그래서 관련 시간을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다. 제가 보고한 것은 관련사실 중대성도 있고, 관련 사실 발견되는대로 기록물은 이관하고, 공개필요하다고 한 것은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말씀드렸다. 왜 1보의 보고시점이 6개월 후에 다시 저렇게 수정됐느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시점과 수습시점 좁히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상상이 안 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보면, 10시경에 서면보고 받고, 보고 내용은 9시35분에 해경 1척, 항공기 등 현장에 도착해 구조한다는 내용 담겼다고 했다. 9시30분에 보고 받았다면, 35분 보고도 거짓인가?
▷ 관련 사실에 연관관계나 보고 경위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 분명하게 말할수 있는 것은 당일에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약 6개월이 지난 10월에 위기관리센터 문서 수정됐다는 것이다. 1보 보고시점이 가장 심각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3보 보고시점도 일부 변경됐고, 당일날 4시 보고서도 존재하는데 수정보고서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 당일 받은 보고서는 확인이 안 되나?
▷ 그렇다. 위기관리센터 보고서 시점이 변경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위기관리지침 변경이라고 하는데 사후에도 가능한가?
▷ 법제처 확인했는데 어떠한 절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불법변경으로 확인했다


- 지난번에는 왜 발견이 안됐나?
▷ 지난번건 다 기록원 이관했고, 파일 내용은 그때 다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 확인하게 된 것은, 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에서 위기관리개정지침이 임의적으로 볼펜으로 빨간줄 간 것을, 해당 파일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결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발표가 됐다.
▷ 어느날 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할수 있겠지만, 관련자료가 확인되면 최소절차 거쳐서 이관을 하고 있다. 발표 필요하다는 것 역시 가장 빨리 하고 있다. 아침 8시에 보고를 받았다. 관련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정도로 사사로이 관련기록을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을까. 성격상 밝히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보고받고 가장빠른 시일 내에 발표했다


- 수사의뢰는 특정인물 누구에게?
▷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듯 하다.


- 두개 별개의 건인데 동시 발견인가?
▷ 27일은 위기관리기본지침,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일지는 10월11일이다


- 우연히 발견한 것인가?
▷ 당시에 왜 이런일들이 벌어졌을까 보는 과정에 관련한 서류들을 확인해서 두번째 말한 상황보고 일지 관련해서는 엊그제 확인하게 됐다.


- 시점만 조작된 것인가?
▷ 1보,2보,3보 내용은 동일하다.


- 누가 조작했는지도 파악했나?
▷ 아니다. 그런 여유는 없었다. 예단하기 어렵다.


- 빨간줄과 관련해서 지난정부 사람들 확인했어?
▷ 그런 절차는 없었다. 기록원쪽과 따로 확인한 게 아니다. 그때 다 보냈을것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워낙 방대한 양이었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 국가기록원에 필요하면 가서 필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에 기록물은 기밀로 지정돼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용을 공개하진 않는다.
(끝)


다음은 임 실장 브리핑 전문.

긴 시간 고민,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의 성격과 심각성, 중대함 감안해 발표를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 내용이다.
청와대는 9월27일 국가위기센터 캐비닛에서 불법 변경 자료를 발견했다. 11일 안보실에서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를 발견했다. 이 자료는 현정부 국가 과제인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위한 위기 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상황일지 조작 관련 내용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15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보고서를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2014년 10월23일에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했다는 점이다. 6개월 뒤인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보고시점이 30분 늦춰졌다.
보고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1분1분 고려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전임정부가 세월호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것.
위기관리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의 종합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지침이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지시로 재난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한다고 불법 개정됐다.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분석 평가,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한다’고 돼 있던 것을 삭제하고 ‘안보실장은 대통령은 안정적 수행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통해 재가 받고, 다시 재가 받은 후 관련 번호 부여받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시하고 수 정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것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 불법변경은 6월7월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 출석해서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 아니고 안행부라고 보고하는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 조작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 반복 안된다는 생각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이다.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사진자료 설명 부분 생략)
일일이 설명 안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 지는 사건을 언론인들이 짐작할 것이다. 아침 8시에 제가 보고 받았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과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지나치다고 봤다. 국가 사무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경계 삼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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