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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9년만의 공수교대...“누가 여당이야?”

[the300]여야 치열한 공방...'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감 VS 문재인 정부 국감'

머니투데이 오세중 구경민 조철희 백지수 안재용 기자 |입력 : 2017.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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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아래 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아래 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열린 ‘2017년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자유한국당(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감 VS 문재인 정부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에 포커스를 뒀다. 그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을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당 박찬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에는 50조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된다"며 "현재 소규모 사업에서 성과가 안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거다. 이것을 500개 한다고 하면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을 향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이란 K타워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권을 공격했다. 임 의원은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국감때 논란된 K타워와 관련해 국토부가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LH공사와 이란 교원연기금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이란 정부의 허락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체결된 실체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10년 동안 혈세를 들여 한국원자력여성 등 '친 원전' 단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권이 정부 공공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혈세로 관변 시민단체를 지원·육성해 '친 원전' 여론 확산에 주력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년만의 공수교대...“누가 여당이야?”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은 여야가 9년만에 공수를 교대했다. 하지만 누가 여당인지 모를 정도로 여야 모두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정권만 바뀌었지, 일하는 관료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은 국감에서 정부를 비호하면서 큰 소리를 안내지만, 이날 민주당은 야당보다 더 관료들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기조를 내세웠다. 국방부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저는 군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아주 훼손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전쟁을 치른다는데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응을 했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댓글을 써서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법원을 해킹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현안 감사에 집중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 등 안보 정책을 두고 날을 세웠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안보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계획을 비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지난 9월 미국 폭격기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훈련을 전개했는데 사전에 협의나 통보를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관님의 개인정보 인터넷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개된 정보로 주민번호 확인해보겠다"며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주민등록번호 구성이 공개돼 있어 생년월일과 출신지 등 공개된 정보를 조금이나마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해 낼 수 있다"며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국감에서 EMP(전자기파) 충격기를 직접 시연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EMP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튜브에는 EMP 만들기 영상까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만든 EMP 충격기를 휴대폰에 갖다대자 수십초도 안돼 화면이 사라지며 '먹통'이 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다. 이날 선보인 EMP 충격기는 송희경 의원실에서 유튜브를 따라 직접 만든 것으로 만드는데 40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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