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과기부 국감서 군불 지핀 '단말기 자급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이 가장 큰 쟁점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그 대안으로 집중 거론됐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뤄보겠다"는 입장이다.

◇與 "완전자급제가 대안"…유 장관 "사회적 기구서 논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복잡한 현재 요금구조 대신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5.9%였다"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게 시장경제에 더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완전자급제 시행과 관련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 이해하지만 현재 요금 구조가 더 복잡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대리점 등 유통업체 종사자 7만명 걱정을 한다"며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6000만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7만명에게 끌려다녀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받고 있는 구조이며 그래서 완전자급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신경민 의원도 "완전자급제 외에는 통신비를 근본적으로 내리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조만간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민경욱 의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포퓰리즘"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높은 단말기 가격을 빼놓고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단말 가격은 평균 60만원 가량으로 OECD 중 가장 높고 출고가는 계속 상승 중"이라며 "잦은 교체율도 역시 세계 최고다. 단말 할인 수수료도 높게 잡아 이동통신사들이 부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요금제의 산물일 뿐 현재는 실체도 없는 기본료를 깎아준다고 근거도 없이 공약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모르고 공약 했다면 무능한거고, 알고 했다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국내 대표 이동통신3사 CEO(최고경영자)들 유일하게 박정호 SK텔레콤 (51,100원 ▲200 +0.39%)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는 이달 말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황창규 KT (34,650원 ▲100 +0.29%)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부회장을 다시 부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