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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문재인케어는 아이돈케어" 野 맹공 與도 우려(종합)

[the300]복지위서 與 양승조·기동민 "복지부, 재정대책 설명 종감 전에 준비하라"

머니투데이 우경희, 세종=정현수, 민승기 기자 |입력 : 2017.10.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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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케어는 아이돈케어(I don`t care) 아니냐."(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문재인케어'(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의 재정 대책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면밀한 재정추계와 행정집행을 당부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전쟁이나 국가전염병에 사용하라는 21조원을 풀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쓴다는데, 당장에 재정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오를 보험료와 세금 걱정에 대해 (이 정부의 태도는) '아이돈케어'"라며 "3800여개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히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무시하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가만히 있던 의료 수요도 늘어나는 법"이라며 "임플란트의 사례를 보면 급여화 후 2년 사이에 수요가 무려 15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내리면 폭발적 수요가 생길텐데, 지금 추세만 갖고 재정추계를 하는건 근본적인 설계오류"라고 덧붙였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케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재원 마련이 명확치가 않다"며 "기재부에서 확보도 못할 예산을 5년 동안 확보하겠다고 장담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으로 채우겠다는건데 가입자들의 공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밀실(행정)이고 적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적폐라고 명명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재정추계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산하기관을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건보가 19조원 적자를 본다고 전망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 했다"며 "보사연 홈피에서 등록된 자료를 지우도록 조치하고 이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격이 집중되자 민주당 소속 양승조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재정대책의 대목에서는 긴장감이 읽힌다. 양 위원장은 국감 도중 발언 동의를 구하고 "문재인케어는 대부분 민주당이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으로 졸속이 아니며,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한 것"이라며 "다만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을 것이며 복지부 장관이하 직원들은 종합질의 전까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역시 여당 소속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의 정확한 재정추계를 당부했다. 기 의원은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은 맞지만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비판을 받는 재정추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준비할 것인지는 순전히 복지부의 영역이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대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게다가 반대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기대이며, 기대를 중족시키지 못하면 전 정부와 똑같이 간다"며 "삶의 기반과 존재 근거를 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이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런 위험한 분이 장관이 되셔도 되느냐"고 빗대 박근혜정부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일 경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간병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중증 환자 기준으로 하루 5만4000원 정도를 더 주는 내용인데, 간병비만 하루 8만~10만원을 쓰며 가정이 파탄을 향해서 가는 중증 환자들에게 이정도 지원으로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보다 근본적인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저출산의 덫에 갇혀 인구절벽을 향해 유례 없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와 복지가 다 무너지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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