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정호 "주파수비용 분담시 통신비 인하 여지 있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콘텐츠, 포털, 플랫폼 기업 등 통신 관련 이익 관여자가 주파수 비용 등에 분담을 한다면 통신비 경감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 인하 논의 가운데 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포털, 플랫폼 기업 등 이익 관여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신사 입장에서 (이익관여자들이) 분담할 경우 통신비 인하 여지가 있냐"고 박 사장에 물었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낸 주파수 경매대금은 6조2400억원, 전파사용료는 1조2000여억원으로, 매년 1조2400여억원을 주파수 관련 비용으로 정부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주파수는 처음 사용료만 내다가 2000년 후반 주파수 경매를 해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데이터 요구를 부흥하기 위해 주파수를 더 사야 하는 입장에서 이익관여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이 생기고 통신비 경감 여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경우 데이터 이용의 90%가 인터넷 사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해서는 5G(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고려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를 경감해준다는 각도에서..(접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사장은 통신업계 CEO(최고경영자) 중 유일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신업계 CEO가 주무부처 국감에 참석하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당시 하성민 사장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