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실시간 속보

지방자치 정책대상 (~10/20)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2017국감]박정호 SKT 사장 "아이폰 가격, 수요가 아닌 애플이 정하지 않나"

박 사장 "자급제 긍정적 검토 중… 단말기 제조사간 경쟁 이뤄져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입력 : 2017.10.12 18:54
폰트크기
기사공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회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CEO로서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병행해왔던 통신 서비스·단말기 판매를 각각 분리하는 제도로 국회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정책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박 사장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단말기 자급제' 도입 의사에 대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정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는, 특히 아이폰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가격을 수요가 정하지 않고 본인(제조사)이 정한다"며 "단말기 유통망이 아니라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쪽에서의 경쟁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판매를 서비스와 분리하면서 제조사 측면에서의 경쟁이 강화돼 출고가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돼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이통사업자와 알뜰폰이 있어 유효경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유통망과 판매점 등 유통종사자들의 타격에 대해서는 "다른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스마트폰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걸 100%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유통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받고 고객에게 가르치는 일을 잡(직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영향을 다 분석해야 한다"며 "정교한 분석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그 부분도 논의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말 유익하느냐도 봐야한다"며 "합리적 대안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