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정호 SKT 사장 "아이폰 가격, 수요가 아닌 애플이 정하지 않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회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CEO로서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병행해왔던 통신 서비스·단말기 판매를 각각 분리하는 제도로 국회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정책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박 사장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단말기 자급제' 도입 의사에 대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정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는, 특히 아이폰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가격을 수요가 정하지 않고 본인(제조사)이 정한다"며 "단말기 유통망이 아니라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쪽에서의 경쟁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판매를 서비스와 분리하면서 제조사 측면에서의 경쟁이 강화돼 출고가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돼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이통사업자와 알뜰폰이 있어 유효경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유통망과 판매점 등 유통종사자들의 타격에 대해서는 "다른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스마트폰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걸 100%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유통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받고 고객에게 가르치는 일을 잡(직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영향을 다 분석해야 한다"며 "정교한 분석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그 부분도 논의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말 유익하느냐도 봐야한다"며 "합리적 대안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