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교문위 국정감사, 여야 대립속 1시간 뒤 성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가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 끝에 성사됐다.

국회 교문위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은 예정 시간 1시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국감은 오전 11시3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이번 파행은 전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설문조사 원본 열람을 요구했으나 여야 4당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의 언쟁 끝에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염 의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교문위원들은 국감 예정 시간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체부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찬반여론 서명지 모두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염 의원은 "어제 회의를 끝까지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산회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여야 의원들에게 대단한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며 "특히 위원장께는 위계에 따른 예를 다하지 못하고 언성 높인 것 죄송하다. 문체부를 비롯해 남은 국정감사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염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정치는 본래 공방이지만 절도있게 싸우는 것이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설령 의견에 맞지 않는 발언 해도 끝까지 경청하고 이후 발언을 기회 얻어 그것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사간 합의라든지 국격, 발언 절차를 제대로 존중해 우리 스스로 위원회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한다. 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당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론조작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33만장의 서명용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종일 국정감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위원들은 국정교과서 서명용지 열람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므로 서명용지의 열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간 한국당과 더민주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면 되는 내용에 대한 소모성 정쟁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