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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운명은?…유지·재협상·폐기 갈림길

트럼프, 내일 새벽 새 이란 정책 발표…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정, 재협상 가능성 커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입력 : 2017.10.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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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이란 전략 발표를 앞두고 역사적인 이란 핵협정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 고삐를 죄고 있는 핵합의가 무너지면 북핵 사태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12시45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45분) 백악관에서 새 이란 전략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문제 삼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준수 여부 인증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핵협정을 기술적으로 준수해왔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않고 헤즈볼라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을 계속 지원하는 등 핵협정 정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란 핵협정을 '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 인증을 철회할 경우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증 철회가 곧바로 미국의 협정 탈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증을 철회하면 미국 의회가 60일 안에 핵협정 이전에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다시 취할지 결정하게 된다.

FT는 미국 의회가 대이란 제재를 되살리면 협정의 존속 가능성이 줄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의심받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던 대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 핵협정 폐기가 불가피하다. 이란은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권 전복 시도이자 핵협상 폐기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협정 파기로 이란이 드러내놓고 다시 핵 개발에 나서면 핵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란 핵협정이 지속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다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봤다.

신문은 또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90일로 돼 있는 인증 시한을 늘리거나 인증 항목을 바꿀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가 굳이 이란이 핵협정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도 협정이 깨지는 걸 막는 방법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미국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이 이란 핵협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 카드로 이란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T는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기존 협정의 시한인 2025년 이후에 대비하거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6개국은 2015년 7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이란 반정부 단체가 2002년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지 13년, 핵 협상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JCPOA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핵 개발 규모를 축소하고 IAEA가 사찰을 통해 이를 검증하면 미국, 유럽, 유엔 안보리 등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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