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바젤Ⅲ 시행 맞춰 NSFR·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행채 발행실적 보고 의무 등은 삭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7.10.13 11:22
폰트크기
기사공유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기준에 맞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SFR은 중장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레버리지비율은 과도한 차입에 의한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로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이 3%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감사원 등으로부터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은 규제를 개정안을 통해 정비한다.

은행이 금융채 발행 실적을 금융당국에 매분기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삭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타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은행채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 은행이 손실초래자의 출국굼지를 금융위에 요청(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하고 법무부에 요청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